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기상변화를 이유로 땅 소유주의 건축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당국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기후변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재량권을 갖고 ......

 

출처 : 중앙일보

 

기사 원문 : http://kr.news.yahoo.com/service/news/shellview.htm?articleid=2011073000511448319&linkid=33&newssetid=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