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*, 경제정책조정회의(7.6), 녹색성장위원회 심의(7.8) 등을 거쳐, 2020년까지의 부문별·업종별·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.
* 시민단체 간담회(6.23), 업종별 간담회(6.24), 대국민 공청회(6.29 서울, 6.30 대전), 유선 및 홈페이지 의견수렴(6.28∼7.6) 등
□ 이날 확정된 감축목표는 당초(6.29)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하였으며,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, 목표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.
○ 동 감축목표에 따르면, ‘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하여 산업부문 18.2%, 전환(발전) 26.7%, 수송 34.3%, 건물 26.9%, 농림어업 부문에서 5.2%를 감축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30%를 감축하게 된다(붙임1).
* 산업 감축목표 18.2% 중 산업에너지는 7.1%, 나머지는 공정배출 및 냉매처리과정의 감축율
○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,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,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.
○ 금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,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, 금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.
□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문별·업종별
·연도별 감축목표는 선도적 사례로 국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, 우리나라의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외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○ 특히, 1990～2005년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신흥 경제국 중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경우 “녹색성장 모범국가”로 국제사 우리 사회와 기업의 녹색 전환(Green conversion)을 앞당김과 아울러, 미래 전·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.
□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·업종별·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금년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를 정하게 된다.
○ 정부 관계자는 “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 별 감축률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”임을 강조하면서, “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의 연계에 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□ 향후 정부는 하반기 중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·보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,
○ 감축목표의 달성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여,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.
※ 한편, '09년 국가목표 확정 국무회의 시 “온(溫)맵시”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는 회의장 냉방온도를 27도로 맞추고 VIP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이 “노타이(no tie)” 복장을 착용하는 ‘쿨(cool)맵시’로 진행하였다.
